환경이야기 2017 광화문 미세먼지 대토론회 참가 후기 2017/05/29 15:59 by Mirdog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여하였다. 

 나름대로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1인으로서, 지난 겨울과 봄의 잔혹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선의로 참여했다. 


 토론의 환경은 매우 이상했다. 광화문 광장의 노천에 테이블을 쭉 깔아놓고 차들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서 말 그대로 미세먼지와 매연을 먹어가며 토론을 하는 이상한 분위기.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기대하였으나, 앞선 개회식과 대토론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시간을 30분가량 잡아먹은 상황.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40분정도씩은 토론할 수 있었으니 넘어가려고 하였다. 

 허나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사회자(김제동씨)분께서 무언가 컨텐츠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마이크를 통해 인터뷰를 하느라.... 정작 토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토론은 2차시로 나뉘어져있었다. 

 1차시는 미세먼지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 1가지에 대한 논의. 

 2차시는 환경이 모든 가치보다 더 최우선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이 토론이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에 관심은 있지만, 그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이들이 총 40분가량의 토론 (그나마도 시끄러움으로 인해 집중이 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 나온 결과가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둘째. 환경이 모든 가치에 대해 최우선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생각을 물었을때와 이를 정책화 하였을때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

 위 이유를 기반으로 이번 대토론회의 결과를 정책에 바로 반영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보겠다.

 1. [차량 2부제 실시 및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대해 대중교통 무료운행]

 - 실질적으로 차량 2부제 실시가 유효할지 말지를 떠나서,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포퓰리즘이다. 심한날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올해처럼 겨울과 가을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는 결국 고스란히 서울시의 몫이다. 그리고 가뜩이나 말많고 고장많은 서울 지하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퇴근 시간의 끔찍한 정체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껴서 가는 것을 택할 것인가, 차라리 환경적인 고통에 나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차를 끌고 다닐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2.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 기본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진입을 제한한다고 하는 조치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는 환경 오염의 광역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일부 한 지역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대문안의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사대문 바깥의 경유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이 사대문 내에 영향을 안끼칠 것이라 보는가? 
 
 게다가 토론의 결과물이랍시고 내놓은 총 4가지중에서 2가지가 차량에 집중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환경 문제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한 절차이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자면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다. 중국이 55%정도이며 국내 발생이 45%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차량 배기가스 몇%, 보일러 몇% 이렇게 나뉘어지지는 않는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피드백을 일으키며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경유차량의 배기가스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량 타이어와 도로 노면사이의 마찰에 의해 발생이 되는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즉, 어떤것이 문제인지는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문제다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너무나 지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토론 도중 올해 서울시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해결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의견도 있었다. 

 3.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사용 확대]

 - 해당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건설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등이 문제일 것이며 이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나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대해 논의를 하고 사용 정책을 편다면, 기존 사용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보조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보조금은 결국 서울시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4. [중국 등 동북아 4개국과 환경 외교 강화.]

 - 차라리 이쪽이 그나마 가장 현실성이 있어보인다. 다음달 당장 동북아대기질포럼이 개최가 된다. 국가간의 협약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을 대화나 외교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한가지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얼마나 협조적일것인가 와 협조적이라고 해도 바로 시정이 될 것인가는 결국 미지수다. 

 
 일단 어떤 노력이든 해야 하는 것은 맞다.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당면한 최악의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허나 위에 모인 3000명이 약간 안되는 인원들이 서울시 1000만이 약간 안되는 인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 대표할 수는 없다. 

 위 3000명의 참가자들이 환경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70%정도로 기억을 한다. 

 그러나 생각과 체감은 다른 것이다. 

 내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약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그 70%도 어떻게 태세전환을 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나머지 999만 7천명들의 의견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철저하게 무시해도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단순히 나는 미세먼지대토론회에 참여를 함으로서 내가 반대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싸잡혀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버리고 거수기 역할을 한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나름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결코 좋은 경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덧글

  • 채널 2nd™ 2017/05/31 01:32 # 답글

    미세 먼지는 ㅋㅋㅋ 짱깨들이 제 1 원흉인데 ... 애써 그걸 무시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니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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